[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복지 재정과 관련, “추가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기존 도입된 복지도 비효율이 있다면 사회적 동의를 거쳐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속 가능한 복지와 복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국내 복지 지출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조심히 봐야할 부분이 있다. OECD 평균에 비해 복지지출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증세 논의에 대해선 "복지와 세 부담 수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증세에 원론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지만, 세 부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 말고 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