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변호사에게 듣는 '부동산 금융정책과 법'

[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7.24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변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8%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훌쩍 넘으며 이 중 40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금융정책부터 무언가에 편중될 수 없는 ‘법’의 중요성까지 법률사무소 ‘숲‘을 운영하는 송 윤 대표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았다.

 

송윤 변호사는 이번 LTV, DTI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 대하여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게 사회현상 중 지속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견되면 정책이 바뀌며, 보통 정책은 수년 단위로 확정되고 그 집행을 위한 관련법이 재개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무리는 법적안전성 측면을 중시할 것이고, 기존의 제도로 피해를 보게 된 무리는 변화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송 변호사는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떠한 금융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 오직 부동산 관련법만 변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깡통주택이 되지 않으려면 가계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고용안정,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육성정책 및 세법개선, 이에 맞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관련 정책도 연쇄적으로 필요합니다”라며 어느 측면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금융정책에 가장 커다란 이슈중 하나는 바로 전·월세 임대소득과세였다. 벌써 세 차례 수정 후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부정적 견해를 내며 시장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개악된 임대소득과세 수정안을 보면 당정이 합의한 대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3년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내년부터 매달 167만원 이상 월세를 받는 경우와 14억5000만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결국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게 될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지위를 얻는 사람으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업자”를 꼽았다. 

그녀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업자는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건물을 쪼개 원룸 등과 같이 나눈 뒤 개별가구에 세를 줄 수 있지만, 각 구획을 분리·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같은 경우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금융정책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 될 것입니다”이라고 예상하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월세 지급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1년에 한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송 변호사는 직접적 규율대상은 임대인들이나, 실질적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과세의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높아 ‘임대인등록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을 정부가 전산화하여 보존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는 믿음과 사람을 규율하기에 앞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역할과 실천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다면, ‘법’은 ‘죽은 문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회에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픔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과 억울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숲‘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숲을 설립하기까지 스스로 수많은 고민과 주변 법조인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10년간 법학만을 공부했고, 어차피 개업할 생각이라면 빨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설립을 강행하였다. 이 덕분에 그녀는 현재 어떠한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숲‘의 대표변호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사건 하나하나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관해 송 변호사는 “민·형사 모두 법의 규율대상인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다”고 꼬집어 말한다.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신’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여죄가 밝혀졌는지의 여부와 전과·합의여부·재판정에서의 태도 등 기타 정상에 관한 자료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재판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윤 변호사는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때는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빠른 정보력을 겸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의 흐름상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의뢰인의 고통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건해결을 위해선 법정 외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수시로 바뀌는 법률, 새로운 판례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경력이 많아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점, 좀 더 나은 서면을 통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기본 베이스 위에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쌓아야 올바른 판단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평생을 치열하게 공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 중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끝이 없는 공부를 즐거이 여기고, 호기심 많은 송윤 변호사에게는 천직이라 할 수 있다. 송윤 변호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무장을 통해서가 아닌 의뢰인과 1:1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녀는 딱딱하지 않지만 법정 앞에서는 카리스마를 뽐내는 여전사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봉사라 생각하는 송윤 변호사.

송윤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문턱을 낮춘 그녀의 법률사무소 ‘숲’을 거쳐 한번 쯤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최소한 절차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조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

▲법률사무소 숲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로 4길 44 소소헌 빌딩 4층
02-6747-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