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000여명으로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에 이른다.
감축이 시행되면 매년 7500여명, 5년간 3만7500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30명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의 목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찾아내고, 유사·중복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민관합동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점검해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해경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