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해 저금리 시대가 저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가시화 됐다는 분석이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올해 들어 세 번째 상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늘 일어났던 현상이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과거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6~10년 간 이른바 ‘값싼 돈’에 길들여 있던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정부가 추경을 하는 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연출돼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과 처방이 정반대로 엇갈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의 목적이 한국은행 본연 소임인 물가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3일자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 기준을 3.827~5.047%로 20일(3.740~4.960%)보다 0.087%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른 은행도 5%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23~27일 적용하는 5년 고정금리를 3.52%~4.72%로 전주보다 0.11% 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3.49%~4.60%)과 우리은행(3.45~4.45%)과 농협은행(3.58~4.72%)도 5년 고정금리를 전주보다 각각 0.5% 포인트씩 올린다.
이미 시장에선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다. 앞선 10월 19일 2.006%로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일 2.088%까지 올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채권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한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에서는 6년 1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등장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을 앞당기기 시작했다. JP모건은 내년 1분기에서 다음 달로 한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당겼다. 대신증권도 내달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1월 금리 인상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시장이 꼽히는 것은 경기와 북핵 위험, 미국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다. 경기 흐름을 가늠할 첫 번째 관문은 오는 10월 26일 발표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한은이 예상한 3% 성장을 달성하려면 3분기 성장률 수치가 0.7% 중반은 돼야 한다. 1분기(1.1%)와 2분기(0.6%) 성장률을 감안한 것이다.
1천400조 원 가계부채에 직격탄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를 돌파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정부의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책은 ‘한계차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둘 거라는 분석이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한계 차주 지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력은 기업보다 가계에 크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10년간 ‘가계는 저축하고 기업은 돈을 빌린다’는 경제 공식이 무너지면서 기업 부채보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었고 가계부채의 질도 저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많은 가계가 전례 없는 이자 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7년 1분기 612조 원이던 가계부채는 2분기 들어 1천388조 원으로 10년간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 가구도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 인상기에는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 규모가 큰 위험 가구의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미약한 성장세가 금리 충격을 견뎌낼지 여부다. 이전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단행됐다. 일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1년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6.5%였으며 2011년 물가상승률은 4%에 달했다.
현재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물가상승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성장률은 올해 3%이며 2018년은 2.9%로 이는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 내년 1.8%로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제의 하한선 2%를 밑돈다. 경제 상황만 보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셈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급한 금리 인상으로 미약한 경제가 더욱 경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을 0.05% 포인트 끌어내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리 인상 처방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반등하다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하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두 달여 전 정부의 8·2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10월 24일 대책은 대출 건전성 강화가 목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새로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유불리를 잘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대출해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대출을 받지 말라는 당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