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구성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탄핵 이후 약 2달여 만에 새 내각구성을 완성한 셈이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문 정부의 인사 천거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만하다.
그만큼 잡음도 컸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수많은 내각인사들이 청문회에서 수난을 겼었다. 심지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구성은 완성됐다.
하지만 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지난 정권의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문 정부에 대한 광화문의 열기는 아직도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가 계속 지속되느냐 여부는 모두 문 대통령과 내각구성원들의 손에 달렸다. 특히 내각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남 영광출신으로 광주의 명문고인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이 총리는 동아일보에 입사해 동경주재 특파원, 국제부 부장, 논설위원 등 요직을 걸치며 2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해왔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국회로 입성 후, 내리 4선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임 중에도 대변인과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민주당 내 주요요직을 꿰찼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로 당선되어, 도지사 업무를 3년 가까이 수행해왔다.
배우자 그림 강매의혹, 위장전입 등 의혹 속 청문회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자 언론인 출신인 이 총리의 청문회는 예상과 달리, 각종 의혹의 홍역 속에서 치러졌다. 중요 의혹으로 ▲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 장남의 병역탈루 혐의 ▲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 고액후원금 수수 의혹 ▲ 토지세금 탈루 의혹 ▲ 후보자 측근 불법 당비 대납 및 보은인사 의혹이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5대 공제배제 원칙인 1. 병역면탈 2. 부동산 투기 3. 탈세 4. 위장전입, 5. 논문표절 중, 논문표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 총리에게 거론된 의혹과 맞물렸다.
특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고액의 부인 강매 의혹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문제인 만큼, 공소시효 여부를 두고 여야의 갈등을 더욱 첨예해졌다. 결국 지난 5월 26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후 천신만고 끝에 5월 31일 찬성 164표, 반대 20표로 이낙연 총리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렵게 얻은 총리직인 만큼, 이전 총리와 다른 이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현재 기대한다.
권력 분산화, 여야 통합 리더로
이 총리는 현재 총리직 수행 이전 전남도지사를 하며 얻은 경험을 십분 활용한 정책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 후 얼마 뒤 ‘지자체 활성화’, ‘세종시를 활성화’는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장 간담회 등 현장 행보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지나치게 중앙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난 정부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통합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단 대선 당시 ‘협치’를 강조하던 문 대통령의 뜻에 걸맞게, 이 총리는 지난 6월30일 야당인 바른정당 지도부와 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 이 같은 이 총리의 행보는 국회 야당 협조를 통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더욱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책임총리 vs 구태총리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적인 역할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닌 ‘인사제청권’과 같이 때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경계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역사상 국무총리가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일은 거의 손에 꼽는다.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절차상 거론하는 것에만 그쳤다. 지난 정권의 인사문제 역시 총리의 인사제청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불거졌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력을 나누고, 권력형 비리를 경계할 수 있는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책임총리제’를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공보실장·정무실장 등 인선을 사실상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무실장에는 여당 조직부총장 출신, 정무실장에는 여당 조직부총장 출신, 민정실장에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지난 대선 기간 때 문 캠프에서 활약한 인사들이다. 이를 보고 또다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총리실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총리가 앞으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권초기 어느 정도 논공행상 차원의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차후 인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도 늦지 않았다”라며 전했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전남도지사 시절 이 총리가 시행한 ‘100원 택시’ 정책과 같이, 지역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총리의 주도 아래 샘솟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