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에 들어서자,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안정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의 원인은 바로 최상의 컨디션에 있다. 김광태 대표 공인노무사는 한 달에 두 번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한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지만, 야근마저도 자제한다.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다. 덕분에 직장 내 분위기는 최고다.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김 대표지만, 직장 내에서는 권위보다 편안함으로 다가선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도출되니, 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없다.
차별화된 노무 서비스, 노무법인 다현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 68시간의 근로를 허용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주 68시간 근로에 관한 행정해석을 폐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법인 다현은 작년부터 이러한 연장근로 시간 축소 정책 도입을 일찍이 예상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컨설팅을 준비해 왔으며 각 사업장 특징에 맞는 임금설계를 커스터마이징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무법인 다현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본사 외에도 종로, 강남지사를 두고 있다. 노무관리 업무는 기업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무법인 다현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건설업 노무관리에 대해 앞서가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특화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
대법원은 최근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신의칙 위배로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에서 소송의 향방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비슷하게 보이는 사례지만 결론은 전혀 다르게 결과가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해당 쟁점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송 및 임금 관련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무관리 분야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점차 명확한 기준에 다가서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확한 흐름을 읽고 사전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사후적으로 적시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상시적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잦고, 구조가 복잡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 분야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노무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유난히 난해한 분야에 속한다. 또한 산업 안전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건설 분야 노무관리를 선도하는 존재다. 기업회생경영사(CTP)자격을 가지고 체당금에 보다 더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그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사노무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은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김 대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확정정산이나 건강보험 지도점검대응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전문지식을 살려 건설업 노무관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최근 삼성중공업 사태에서 보듯이 갈수록 건설업을 비롯하여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와 이수정 노무사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자문을 위해 산업안전공단 건설업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쌓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건설업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할만한 실무 서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노무법인 다현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담아 "건설업 노무관리 Q&A"를 곧 출간할 예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조하다
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노동사건 관련 업무와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노동사건 관련 업무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부당해고, 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등이 이에 속한다. 컨설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임금체계개선, 직무분석, 평가보상 등이 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은 이처럼 매우 광범위하다. 가령 임금체불 시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비용 등을 이유로 절차 진행을 망설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선 노무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상당하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현장클리닉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인사 노무 서식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수정 노무사는 "사업주는 관련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노무사는 노사(勞使) 모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전문직 대부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김광태 대표노무사와 이수정 노무사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지닌 균형 잡힌 시각이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며 공정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신뢰가 느껴졌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일터로 향한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인생의 무대다. 신성한 노동은 모두 아름답다. 그러나 서로 간 입장과 생각의 차이는 분쟁으로 이어져 불신과 상처를 남긴다. 노사문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경기가 아니다. 노사문제에서 최고의 결과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필하다.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 대표노무사와 이수정 노무사. 이들이 하는 일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일이다. 이처럼 든든한 전문가들이 있기에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로 마음껏 도약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면 행복한 이들도 많아진다. 노무법인 다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문화가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전해지길,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광태 대표 공인노무사 프로필
한양대학교 수학과/법학과 전공
現 노무법인 다현 대표 노무사
여는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위원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차별예방 전문강사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사노무자문위원
HR서비스산업협회 노무자문 위원
기업회생경영사(CTP)
인천관광공사 경영 및 정책 분과 자문위원
前 세영스포츠 인사팀장
서울지방노동청 노동분쟁해결 팀 조정관
SH 공사 비 정규직 채용 자문위원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사노무 정기교육
두원공대 kmove 노무관리과목 출강 등
이수정 공인노무사 프로필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現 노무법인 다현 책임노무사
여는인사노무컨설팅그룹 경영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고용노동부 산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S-OIL 전국 주유소 대표자 인사노무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