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냐, ‘공정’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각 후보들 간 ‘경제정책’ 대결 불꽃
지난 10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정경제’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았다.
박 후보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선도적 경제를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정경제를 통해 기존 낡은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주로 주문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성장동력과 결합한 혁신경제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서 장점만을 골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대책으로 IT 융합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창조정부 구현 등 9개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의 문 후보의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를 근간에 둔 선순환적 성장으로 압축된다. 이는 성장과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과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경제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의 ‘혁신경제’론도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순환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내곡동 특검 출범, 수사 결과의 향방은?
청와대 긴장, 여야의 힘겨루기 일듯
특검팀의 수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약 8개월여 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도높게 벌여왔지만 핵심 관계자인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해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수사에서는 시형 씨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 그리고 김윤옥 여사까지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특검 출범 전 이상은 씨가 해외로 출국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에 대한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대 10차례의 특검수사가 검찰수사 결과보다 별로 나아가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최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특검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특검수사의 결과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 분열의 가속화
진보정의당 창당, 야권연대 격랑 속으로
여기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연대 방정식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중도 성향 안철수 무소속 후보부터 분열된 두 명의 진보정당 후보까지 포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선에 나섰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평균 3% 대의 지지율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층의 지지율은 약 3%대라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은 야권연대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는 비율이다.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들이 합쳐 3% 내외 득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2위 후보 간 경쟁에 충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인 것.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선부정 사태에다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쪽에서도 중도 포기 없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를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분당 사태 등을 겪은 진보당이 당을 재정비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이뤄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야인사 및 문화 예술인들, 야권 단일화 촉구
소설가 황석영 씨, 정지영 감독 등 48명
특히 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강조해 온 정치개혁은 단일화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단일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하고 ‘정치쇄신’만을 부르짖고 있는 안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교체”라고 강조한 이들 인사들은 “두 후보가 내놓는 정치개혁의 정책들의 선결조건은 단일화”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치개혁과 단일화 논의가 이 후보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개개인이 모두 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각계 인사들은 문 후보에게는 민주당의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안 후보에게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구체적 청사진과 방도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권자 연대운동 제안자들’이라는 명의로 유인물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