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TPP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TP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무역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본래 고속도로상의 추월선이란 뜻으로 쓰이는 TPA는 국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는 제도로 의회가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없이 90일 안에 승인 또는 부결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이렇게 TPP에 서두르는걸까?
바로 TP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TPP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의 경제적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후보시절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결함이 많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그가 말이다. 자신을 지지했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를 져버리면서까지 이러한 결정을 함에는 미국이 그동안 아·태 지역에 뿌린 씨앗을 이제 수확하겠다는 의미이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국 간에 발효시킨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의 특징인 양자간 협상과 비교해서 한차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해 2013년 4월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이듬해 일본의 참가선언을 마지막으로 현재 12개국이 TPP에서 협상중이며, 그 규모는 연간 생산 28조 달러, 세계 경제의 39%, 즉 1/3을 점할정도로 거대하다.
지난 해 선거에서 참패를 한 오바마가 남은 임기동안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TPP카드를 강조하는 이유다.
문제는 TPP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란 것이다.
"2015년 농업계 최대 화두는 TPP입니다" 국내 농업계의 대표격 리더 박해상 전 농협대 총장이자 현 한국단미사료협회장 또한 TPP를 거론하며 현재 농업계를 진단했다.
박 회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가입을 위해 여러 통로를 거쳐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상반기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타결 뒤 협정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갖고 산학연 TPP 전략 포럼을 구성하는 등 TPP 참여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우리가 가입하고자 마음먹는다고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TPP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또한 협상 타결 뒤 협정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 개방폭만을 크게 만들며 손실만 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TPP에 가입하기 위한 조항을 보자면 농업게는 큰 타격을 받음에 틀림없다.
이미 TPP 가입을 위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기존 협상 참가국들과 FTA를 서둘러 타결하면서 중요 농산물의 관세철폐를 입장료로 지불한 우리다. 그러나 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품 양허수준의 변화는 물론 동식물검역(SPS)이 완화되고 원산지 규정 문제까지 변화된다.
개방은 세계적인 물결이고 그에 맞는 장점이 분명 존재한다. 단점 또한 정부 측에서 충분히 농업계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농산물가격 폭락, 가축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기분을 조금이나 헤아린다면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농민들에겐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