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발표에 따르면 일상적 건강영역에 대한 정부 R&D 투자액은 2009년 679억원에서 지난해 1178억원으로 증가했다. 과제 수도 444개에서 812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정부 R&D 과제 중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는 2009년 33개에서 2012년 46개로 늘어나는 데 그쳐 사업화율은 오히려 7.43%에서 5.85%로 하락했다. 전체 사업화 건수(하나의 연구에 중복 사업화 포함)도 82건에서 62건으로 줄었다. 고용창출 인원 수도 같은 기간 283명에서 172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R&D 예산 대부분이 한 분야에만 쏠려있는 것도 문제다. 2009~2012년 정부 R&D 투자액의 72.7%가 제품·서비스 개발에 쓰였다. 건강관리 기구나 보조기구, 건강식품 개발 등이다.
반면 이렇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 정책 연구결과를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검증·평가 R&D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정책·제도 관련 R&D는 18.5%, 건강원인 규명 R&D도 8.1%에 그쳤다.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R&D를 진행하기 위해선 원인 규명과 개발-검증-평가-사업화-신기술 개발의 선순환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R&D 프로세스 중 개발과 정책 쪽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분야 중에서도 재활영역 쏠림이 특히 심각했다. 재활은 전체 건강 R&D 지원액의 19.4%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만성질환 등 질병의 일상적 관리 시스템 연구에 쓰인 돈은 8.3%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등 공기 중 물질로 발생하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과관계나 관리방안 연구 또한 취약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