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정혜미 기자]= 서울의 위성도시로 만들어진 성남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오래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분당과 판교 등 계획도시가 합쳐지면서 빠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된 한편, 지방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와 지역감정이라는 양대 장애요소가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성남발전연합 신영수 상임대표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백분 살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거안정과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신 상임대표를 만나 새해 계획과 성남시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그려봤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들과 호흡하는 ‘성남발전연합’
시민단체 성남발전연합은 성남지역 현안문제를 모색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7년 6월 창립했다. 이 단체는 성남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해온 중추 단체들을 모아 만들어진 연합체다. 신영수 상임대표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성남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이전까지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진보성향의 단체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정치·이념적 활동에 주력했었죠. 물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이런 운동도 필요합니다만, 제 경우에는 보다 현실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도시환경이나 거주지 개선 등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했죠.”
성남시만큼 빠른 시간 동안 구획별로 명확히 구분된 도시도 드물 것이다. 도시가 조성되는데 중심이 됐던 구시가지와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는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구 시가지의 경우 체계적인 도시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생겨난 곳이기에 폭 2미터의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이며, 엄격한 고도제한 탓에 건물들의 용적률도 낮을뿐더러, 낙후돼 있다.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시간적 압박 속에 추진되다보니 많은 맹점들을 야기했습니다. 구 시가지는 나이에 비해 이미 상당부분 낙후돼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합니다. 첨단 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은 대체로 외곽지역에 모여 있으며 이마저도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밀집해있기에 삶의 터전에 대한 애정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유입인구들이 저마다 향우회를 조직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지요. 성남시의 발전이 많은 부분에서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병폐를 압축해놓은 듯한 성남시의 현 주소. 그러나 신영수 상임대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성남의 발전을 위해 애착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소통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 간 불신의 골이 깊다면 기간시설의 개선과 재배치, 아파트 재건축 등은 행정당국과 각종 단체들이 합심해 추진할 당면과제들이 취지를 잃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남시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성남 발전’의 대의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결실 맺어
초심으로 돌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금 확립하는데 주력하는 신영수 상임대표는 합치된 주민의견을 기반으로 여러 굵직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건물 고도제한 완화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비행장 때문에 건축 고도가 45미터로 제한돼 있었고, 바로 이 규제 법안이 성남시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이었음을 인식한 것. 이에 의정의 목을 ‘고도제한’ 완화에 걸었고, 민관 합동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철폐 규탄 궐기대회 등을 개최해 지난 2010년 5월 차폐지형(산)보다 낮은 곳은 고도제한이 해제(최대 180m)되는 성과를 얻었다. 는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학자들과 현업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 주거문화의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발족해 이끈 바 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토목·건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마련이었으나, 당시 신 상임대표는 복지와 SOC(사회간접자본) 개념을 더해 국내 최초 ‘도시재생’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연구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리모델링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성남의 재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현실화 된 것이죠.”
신 상임대표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공약사항으로 건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이 박근혜 정부의 4.1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해 결실을 맺었다. 수직증축 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신영수 상임대표는 성남시 분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그는 2009년 9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제정하는데도 앞장서는 등 다방면에 걸쳐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현재 그는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을 맡아 협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앞장서
세입자들이 많은 성남의 지역 특성상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사전 대책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남발전연합은 이에 대해 여러 해법을 연구하고 건의해 왔죠. 일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해야할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신 상임대표는 서울과 경기·인천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형평성을 확보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66만㎡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지역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청약자를 비교해 볼 때, 서울 48%에 비해 경기·인천은 52%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은 공급물량 100%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신 상임대표가 당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하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과 같이 경기·인천도 100%로 상향할 수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에게는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되겠죠.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는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의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수도요금 감면과 단수조치 유예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지원 확대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형 정치인’… 편안하고 활기 넘치는 성남시 발전 견인에 역점
젊은 시절 현대건설에 몸담았던 신영수 상임대표는 건설과 토목, 주택사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형 정치인’이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으며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퇴사 후 문화일보를 거쳐 성남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연구해온 신 상임대표는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 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또한 신 상임대표는 85년에 성남에 뿌리를 내리면서 ‘YMCA시민회’를 만들었고, 현대건설에서 재건축, 도시개발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재개발 및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 등 성남시 현안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그의 시민사회 활동이 성남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도시재생분야의 전문성과 청렴의 철학으로 성남시의 발전을 견인하며, 주거안정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현재 그는 성남발전연합을 이끌며 남다른 지역사랑으로 주거안정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의 활동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영수 상임대표는 보수정당·단체에서 활동해왔으나, 누구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할만하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관점을 시민 중심에 맞춰야 합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성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는 신영수 상임대표.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에게서 성남의 밝은 미래를 예감할 수 있었으며, 발전적 정치가로서 조만간 폭 넓은 활동을 해주리라 확신할 수 있었다.
<프로필>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행정학 학사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원대 법학과 부동산법 박사과정 수료
現職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새누리당 성남수정 당원협의회 위원장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자문위원장
(사)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본부 이사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
(사)정을심는복지회 고문
성남시 축구협회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 고문
前 18대 국회의원(국토해양위ㆍ환경노동위 위원)
前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
前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상임대표
前 천주교 수원교구 한마음운동본부 상임위원
前 현대건설 재개발ㆍ재건축본부장
前 문화일보 기획관리/사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