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한국 및 세계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법적·윤리적 규범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법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의료법윤리학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연구인 육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한다.
김소윤 원장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중심으로서 인류학적 관점으로 미래 보건의료 제도의 설립 및 개선을 위해 연구에 전념한다. 피플투데이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원장을 직접 취재했다.
김소윤 원장, 아시아태평양보건협회 회장 취임
최근 김소윤 원장은 아시아태평양보건협회(APACPH)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이에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내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APACPH 행사를 주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류에 힘입어 국내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자까지 약 1500명에서 2000명의 보건의료 교수·전문가·학생 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서는 첨단 과학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및 예방의학의 준비를 미래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한 한국을 넘어 글로벌한 영역에서 의료법윤리학이 사회·문화와 결합하여 4차 산업과 관련해 제시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법윤리는 산업 발전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첨단 기술 연구에 있어서 법윤리는 해야 할 것과 해선 안 될 것을 가르는 허들이 아닌 길을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단독이 아닌 국제적 차원으로 고민해야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노인 간병 문화, 우리 모두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
보건의료의 재화(cost), 접근성(accessibility), 양질(quality) 3개축으로 볼 때 한국은 지방의 접근성이 낮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편에 속한다. 본인부담금을 낮추려는 시도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왔지만 의료 사고의 분석과 재발 방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해소, 의료진 인력 간 권한과 의무의 분배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소윤 원장의 의견이다.
한편 김 원장은 현재 간병 서비스 문화의 정책적 변화를 시급한 문제로 제시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앞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간호‧간병에 관련한 서비스 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 원장은 ▲간병 시스템 사각지대 해소 및 질적 향상 ▲죽음의 자기 결정권 ▲간병인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의료진의 체계화된 권한 분리 및 인력 보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특히 김 원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가 획일화 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적당한 비용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치‧행정‧학계 등 다양한 현장이 함께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생산적 사회 복지의 수준은 많이 개선된 편이나 사회적약자의 생활, 인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이러한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사회적 재생산을 야기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생산 및 경제적 측면의 발전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삶과 권리에 관련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올바르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삶과 권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넓게 보면 인간 본래의 가치추구적인 목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발달과 생산 의욕 고취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윤리 등 인간존엄을 위한 교육‧연구 시급
마지막으로 기자가 앞으로의 목표에 관해 묻자 김소윤 원장은 “장기적으로 젊은 연구인들이 안정감을 갖고 의료법윤리 영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의료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인류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발과 발전의 목적은 곧 인간 삶의 개선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숙한 사회를 위한 고민은 필수적 과제다. 보건의료‧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인류‧인문‧윤리영역 연구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이유이다.
“법윤리는 삶의 가치를 찾는,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러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글로벌한 영역에서 위대한 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풍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