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와 경찰청 이달 17일까지 합동점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으로 대상 선정…의료기관 22개소

  • 입력 2023.11.09 15:18
  • 수정 2023.11.09 15:25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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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와 경찰청은 9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날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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