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신청 지원을 위해 앞서 지난 7월3일부터 9월26일까지 희망후보지 공모를 받았고 신청서·지역분석조서 검토 등 선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지역 총 12곳은 부산 2곳, 울산 3곳, 인천 4곳, 경기 1곳, 충남 1곳, 광주 1곳 등이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오는 19일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의 실제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과 법정 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이 제공된다.
12곳 선정 지역 가운데 지역주민의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등이 두드러지는 지역 1∼2곳은 집중지원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구상도 제작 지원 등 혜택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고 주택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