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확대해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방안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국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4090대) 줄어 판매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33.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7%에 비해 9.7%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 가운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등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 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어 특정 기업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앞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에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