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총 3568개며, 고용된 노동자는 6만6306명이고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4만5명(60.3%)이다.
정부는 계획 마련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이 노동자들의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전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1일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생력 제고를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투자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며,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