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5% →11.4% 축소

설은주 기자l승인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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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1.4%로 조정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치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늘어났다.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과 다른 나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줄이는 양도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우선 산업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760만t CO2e → 840만t CO2e)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다.

전환 부문 감축률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정보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그밖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설은주 기자  gi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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