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로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28일 오전 9시를 기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27일 행안부, 경찰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를 시작한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총파업을 시작한 후 첫 교섭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화물차주의 과로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간과 거리별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간 연장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20~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를 밑돌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물량 8000톤(t)을 내보내지 못해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석유화학단지도 야외 적치장(고객 인도나 수출 선적을 앞두고 임시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에 생산 제품을 쌓기 시작했다.
경찰은 주요 물류 거점 지역에 2100여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차량 운송을 방해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