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가에도 재정적자 작년보다 15조원 늘어 85조원 기록

박예솔 기자l승인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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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약 85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가량 적자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289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27조7000억원), 소득세(1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4조2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이 이어지며 예산 지출이 20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3조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전월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9조8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원)이었다.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3% 수준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과 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대폭 상승했으며, 현재도 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예솔 기자  yesall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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