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현 기자]=
임실군은 국내에서 처음 치즈를 생산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1967년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가 낙후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한 후 40여 년 동안 한국 치즈의 자존심을 지켜오면서 치즈연구소, 치즈테마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치즈 체험 관광객 수는 2006년 1만 1,000명에서, 2012년에는 11만 8,000명으로 늘었으며 매출액은 작년 수치 기준 23억 원에 이르렀다. 2011년 개장한 임실 치즈 테마파크 역시 전역으로 널리 알려져 명실상부한 임실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임실군은 최근 들어 역대 민선 군수가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등 내홍과 부침을 겪고 있다. 군민 모두가 허탈감은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좌절감에 빠져있기 보다는 군민 의회,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본연의 일에 더욱 충실해 명예회복과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2년 제4대, 2006년 제5대에 이어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에 재입성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김상초 부의장이다. 그는 지난 2010년 6월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던 인물로 임실군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김 부의장은 ‘6월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은 기본’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눈앞의 3선 고지를 스스로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아름다운 퇴장을 원한다며,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당시 당선됐던 이순봉 의장이 암(癌)으로 인해 투병 중 사망하게 되면서, 김상초 의원은 의회로부터의 권유 받아 보궐선거에 다시 나서게 되었다.
현재 임실군의회 부의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맡고 있는 그는 “농촌 소득의 안정대책과 지자체의 교육 지원 확대,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한 하나 된 군민 대응 등의 현안 문제를 군민과 함께 대처하여 고소?고발 없는 살맛나는 임실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시의 35사단 예정부지 수용방침 및 이전 절차 강행 문제, 항공대 이전 절차 문제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전주시 측의 35사단 항공대 이전 강행 움직임에 임실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부의장님께서는 항공대 임실 이전 반대대책위 공동상임대표를 맡아, 전주시에 공문 발송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네. 맞습니다. 전주시에 문서화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을 했었고 전주시청 광장에서 항공대 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었죠. 그동안 전주시와 국방부는 35사단 이전을 결정하면서 ‘항공대는 임실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는데 더 이상 임실군이 항공대 이전지로 거론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문명수 전주시 부시장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자, 전주시는 ‘임실군 동의 없이 항공대 이전을 추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엄연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임실 탄약창에 있는 항공대는 용역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공문을 받기도 했는데 전주시에서 갑작스럽게 임실로 이전할 예정이라면서 또 용역을 줘 버렸죠. 전국 어디에도 탄약고 위에 항공대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항공대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탄약창을 이전해야 하는데 약 1400억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Q> 전주시 측에선 항공대 이전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주 항공대가 포함된 35사단 이전은 국방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임실군에 부지 매입과 사단 입주 시설을 짓고 국방부에 기부, 국방부는 전주에 있던 35사단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는 임실군 공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대 문제는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방부가 작전상 필요에 의해 옮기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가 북부권 지역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측면이 더 강합니다.
Q> 항공대 이전을 반대하는 임실군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기관 대 기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강제 수용령을 내린 경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은 항공대대와 포 사격장을 임실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 진행됐는데, 전주시와 국방부가 비밀리에 항공대 이전을 추진해 온 것은 임실군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항공대대 이전문제는 비합리성이 드러난 행태로서 임실 군민의 삶의 주권을 해하는 일이므로 이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바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수용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35사단 이전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지만, 이는 임실군의 화를 더 돋우는 꼴이 됐다.
또한 특히 항공대까지 이전하면 탄약창과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35사단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이 확대, 임실군 전역이 자치단체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침해 뿐 아니라, 소음에 민감한 조류와 젖소, 진동에 민감한 사족(四足) 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쳐 유량이 축소되는 등 주 소득원인 낙농과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실은 치즈 산업을 비롯해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발전 계획이 항공대나 군부대 등과 맥을 함께 하기는 어렵다. 전주시 개발을 위해 임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로 풀어가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 지역 주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