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정혜미 기자 = 국민연금제도가 바뀌면서 역차별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5일 공개된 기초연금 정부안이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약 후퇴의 이유가 재정부담보다는 애초부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애초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역차별', '세대갈등 조장'이라는 논란만 남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면 12년부터 1년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는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여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장기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보험료를 민간연금 보험료로 돌리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국민연금에다 민간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이 퇴직해 자영업자가 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2배가 되기 때문에(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절반 부담) 국민연금 이탈 유인은 더 커진다.실제로 올 초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알려지면서 2월에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는 등 7월까지 총 4만4,308명이 이탈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월 3,300원 이득이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월 3,300원은 장기가입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며 "국민들은 복잡한 연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만 인지해 장기가입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50세 이하 미래세대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삭감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월 9만6,800원의 기초연금액을 2028년까지 20만원으로 오르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없었다면 2028년에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안에 따르면 지금의 30~40대는 2028년 이후 대부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돼 10만원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문의 결과 은행에 1억3,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급여수준을 절반 삭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6,5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빼앗은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노후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애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기준으로 157조8,000억원이 소요돼 현 정부안(99조8,000억원)보다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보라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한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추계에 따르면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3.1%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부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을 합해도 2040년 기준 GDP의 7.2%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공적 연금 지출비중인 10.8%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재정압박이 크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으로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면 12년부터 1년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는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여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장기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보험료를 민간연금 보험료로 돌리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국민연금에다 민간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이 퇴직해 자영업자가 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2배가 되기 때문에(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절반 부담) 국민연금 이탈 유인은 더 커진다.실제로 올 초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알려지면서 2월에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1만1,585명이 탈퇴하는 등 7월까지 총 4만4,308명이 이탈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월 3,300원 이득이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월 3,300원은 장기가입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며 "국민들은 복잡한 연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만 인지해 장기가입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50세 이하 미래세대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삭감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월 9만6,800원의 기초연금액을 2028년까지 20만원으로 오르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없었다면 2028년에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안에 따르면 지금의 30~40대는 2028년 이후 대부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돼 10만원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문의 결과 은행에 1억3,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급여수준을 절반 삭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6,5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빼앗은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노후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애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기준으로 157조8,000억원이 소요돼 현 정부안(99조8,000억원)보다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보라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한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추계에 따르면 애초 공약대로 이행하더라도 GDP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3.1%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부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을 합해도 2040년 기준 GDP의 7.2%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공적 연금 지출비중인 10.8%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재정압박이 크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으로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