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 _ 김관영｜민주당 국회의원

“새만금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김관영｜민주당 국회의원

Q> 9월12일 새만금 개발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개발청의 규모와, 업무, 논란이 된 청사입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발청 개청 확정 이래 새만금개발청의 입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장입지에 대해 동의하였고, 2015년 말까지는 현장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한 여타 기관과의 예산 등 업무 협조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 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개발청 인원이 당초 요구에 못 미치는 117명으로 확정된 점입니다.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되겠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발청 업무 진행상황을 보며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와 함께 투자유치와 개발업무 등 진취적인 업무의 성취도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입지논란을 일단락하고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인력확보와 투자유치 등 소프트웨어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Q> 새만금 개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A> 새만금개발 첫 삽을 뜬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3년 반 동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새만금의 경우는 방조제 공사에만 20년이 넘게 걸렸고, 3조2천억에 불과했어요.
식량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개발 당초의 목표도 글로벌 환경과 국가적 수요 변화로 다변화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바람에 응답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이고도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지확보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레저?개발?발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도 육성해 명실상부 환황해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새만금, 전북도만의 영광이 아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Q> 새만금 개발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성장축은 경부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일본이었고, 정부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어엿한 G2로 부상했고 우리나라의 제 1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해안시대를 견인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새만금이 바로 최적의 요건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 시장과 인접해있고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도시가 52개나 위치해있는 등 지리적으로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확보와 해양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적지도 바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을 거점으로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서해안시대를 연다면, 기존의 경부라인과 함께 쌍끌이 성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새만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A>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예산, 둘째는 추진 주체의 역할, 셋째는 환경관련 문제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만 삽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정긴축과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새만금 프로젝트 성공의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낄 땐 아끼더라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 투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처럼 잘못된 정책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이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빈하이와 푸동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새만금은 20년간 3조 2천억만이 투입되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실적이죠.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뒤처지고 맙니다. 리더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 추진 주체의 역할인데, 그동안에는 뚜렷한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사업과 예산을 새만금개발청이 총괄하여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체를 단일화 한만큼 그에 걸 맞는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인데 새만금사업은 친환경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스터 플랜 수립 시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환경에 실패하면 새만금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새만금 성공을 위해 친환경개발은 필수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강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과 함께 새만금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Q> 군산비전포럼에서 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군산비전포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군산이 새만금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에 군산과 새만금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발전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의 장, 그리고 지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참여의 장이 되고자 군산비전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최근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고군산군도 관광개발 방향 및 투자유치 방안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지기도 했고, 지역노인복지관 급식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발전과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여러 활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
A> 지역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배정, 그리고 관계 법안 개정 등 군산과 전북도의 SOC확충과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북대병원 유치, 해상풍력배후물류단지 유치,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일련의 내용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군산과 전라북도의 관계부처 공무원분들과의 팀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산 송전탑 문제로 한전을 방문할 때도, 새만금개발청 조직 문제로 안전행정부를 방문 할 때도 문동신 군산시장님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했고, 2014년 전북 예산관련해서는 김완주 전북도지사님과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군산과 국회, 군산과 전북, 전북과 국회. 이 관계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이 날 때 마다 군산시민, 전북도민,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잦은 스킨십을 통해서 각 사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을 통해 훌륭한‘팀웍’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뛰어 넘는 ‘새로운 새만금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군산과 새만금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