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 국회, '빈손' 종료

현안 처리 시급하지만, 5월 국회도 미지수

  • 입력 2019.05.08 10:49
  • 수정 2019.05.08 12:59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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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사진=국회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과 대립이 이어졌던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종료됐다. 당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정국이 파행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5월 국회 소집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에 나서는 한편 지정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개정안,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의 조기 정상화 뿐만 아니라 5월 임시 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오늘 있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1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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