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첫 정식 재판이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 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지난달에 양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