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볼모로…한유총 VS 정부, 쟁점은?

개학 연기 배경, 에듀파인에 사용료 항목 신설 요구 조문경 기자l승인2019.03.04l수정2019.03.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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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부터 개학 연기를 강행키로 하면서 "아이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인력을 급파해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학연기 유치원에 법적 대응을 밝혔다. 

한유총의 개학 무한 연기 대응과 관련해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한 워킹맘은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입학연기 공지를 받고 불안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느닷없는 통보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학 연기는 아이들을 볼모로 철저히 계산된 단체 행동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조치를 한 이유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설립자의 몫인 시설 사용료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지을 때 수십억 원이 소비되는데 그에 대한 회계항목이 없다며 현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폐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는 시대정신이고 사립 유치원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유총의 입학 연기 대응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는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조문경 기자  mkcho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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