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현 경제팀 난제 해결능력 안보여"..朴정부 비판
"여야, 국회·민생 외면하고 정쟁 몰두"..새누리당도 비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4대강 논란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지는 민감한 시기에, 그 동안 말을 아끼던 김 의원이 이례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 수출 감소,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 간다면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다. 현 경제팀으로는 이 같은 난제에 대한 해결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지하경제양성화 ▲세무조사강화 ▲강성 귀족 노조의 파업 위협 ▲규제 완화 지연 ▲통상임금문제 ▲복지확대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정성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가시책에 제일 중요한 경제문제점 해소, 타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규제 완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와주어야 할 시점에 지나간 과거 이슈에 대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슈에 대한 정쟁’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대화록을 지칭한 것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NLL대화록을 공개한 후 민주당이 민생을 버리고 NLL대화록 등 정쟁만 하려고 한다고 비난해 왔다.
이와 달리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양비론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에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후 친박 지도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 지도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몸을 낮춰왔다. 최근에는 NLL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자신의 당 내부 영향력을 넓혀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친이 등 비박계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의원들까지 김 의원의 영향력 아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 깨지면 결국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이어질 것”
지난 주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희망버스 폭력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중진들이 폭력에 연루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권력의 신뢰와 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21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해방구였다"면서 "경찰 54개 중대 4500명의 경찰 앞에서 취재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죽창과 쇠파이프에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현장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 기업활동을 보호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투자할 것인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국론분열, 사회혼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경험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기는 집권 초기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과연 이 나라에 공권력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초대 총리를 법조인으로 거듭 선정했던 것은 강력한 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죽창과 쇠파이프 난동에 대한 대처가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 "오늘도 아산에서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법치를 강조하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