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를 ‘전작권 재연기 논의’
한국 안보 위한 현실적 협의 필요
韓 ‘러브콜’ 美 ‘난색’
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재연기 논의는 달라진 북한의 위협 수준과 한국군 전작권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정부 "美측이 수용할것" 낙관… "美 선뜻 수용 힘들 것" 우려도
정부 일각에선 미국 측이 우리 요청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미 측이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근 미 상원 군사위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실무적으로 타진했을 때에도 미 국방부 등 군 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재연기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도 상충(相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이 선뜻 재연기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초 발표된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예산 삭감에 따라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 뒤 지상전은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을 미국이 2015년 12월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미 측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美 합참의장, 의회 서면답변서 '예정대로 전환' 원론적 입장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전환 시점을 재연기하는 방안이 공식화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조만간 이를 논의하는 비공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 시각)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앞으로 한·미 간에 복잡한 방정식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가 주관한 재인준 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16일 한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힌 직후에 공개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8개월가량 연기하는 것으로 시기를 못 박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연기를 추진할 경우 한반도의 상황과 미국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상황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성우회·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핵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로, 사실상 통일 무렵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얘기다.
외교부 등 정부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이 재연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 입장이 재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연 당정 협의에서 "재연기가 정부 내의 통일된 의견이냐"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9월쯤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직접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장수 실장이 10월 초 이전에 미국을 방문해 수전 라이스 신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미 측에 방문 요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방미가 이뤄지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간 각종 안보 현안이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김 실장 방미 때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도 면담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