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서24' 서비스 개통식이 열렸다. '문서24'는 국민, 기업 등이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문서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다. 개통식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랫동안 행정은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곧 행정이 시민과의 협업으로, 나아가 시민의 주도로 바뀌는 날이 곧 오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꿈꾼 하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대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김부겸 장관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 능력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당 대표 불출마, 장관 직분에 전념하겠다는 소신
지난 7월, 김부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주목을 받았던 김부겸 장관은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각과 입후보가 모두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도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개각이 있을 때까지 오직 장관으로서의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통폐합
김부겸 장관은 취임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폐합했다. 두 부처를 통합해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현장 대응과 지자체 협력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김부겸 장관은 자주 현장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취임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평화는 국민의 의식을 바꿀 것이다. 국가를 향한 일방적 충성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그에 발맞춰 우리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한 단계 진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몰카 근절, 여성 대상 모든 범죄에 전면전 선포
김부겸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성에 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 촬영(몰카)을 근절하겠다”라며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이다. 여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지난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낭독 후 김부겸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수사에서 경찰이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사, 고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김부겸 장관은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 향후 과제로 작용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 김부겸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방분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방분권은 성숙한 국민의 요구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부겸 장관은 개헌이 안 되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정부가 확실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고 행정,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김부겸 장관이 이어갈 행보가 주목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