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장미대선에 이르기까지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논쟁이다. 사드는 미국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대비해 한반도 지역에 일부 배치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그 실효성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부지확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강력한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6일 여러 논란 및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주 지역에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강행됐다. 잇따라 지난달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며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시스템"이라는 말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보스 측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 피플투데이에서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이준희 북한문제와 남북통일 전문위원을 만나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및 안보 문제를 풀어갈 해결의 실마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사드의 기능 및 그 필요성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는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 양측 간 핵도발의 우려로 활발히 진행됐다. 한때 소련 해체로 인해 개발의 진전이 주춤할 때가 있었으나, 1991년 걸프전 발생 당시,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이 입증되며 개발이 다시 활발히 진행됐다.
사드는 이러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미국의 최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서, 1개의 포대에는 발사대 6기가 포함돼 있으며, 발사대 1기당 최대 8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론상 한 번에 48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시킬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용 미사일체제인 만큼 뛰어난 레이더망인 AN/TPY-2레이더를 이용해, 적국의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AN/TPY-2레이더는 약 1,000㎞에서 상승 중인 탄도 미사일을 감지해 600여㎞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 게다가 전진배치방식의 경우 1,800~2,000㎞에 떨어진 곳의 탄도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
사드의 이러한 뛰어난 성능은 북한 핵 도발 및 미사일 도발 동향을 미리 파악해, 한국형미사일체계(KAMD)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사드 배치,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 간 갈등의 신호탄?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두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드의 뛰어난 AN/TPY-2레이더 성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반도의 사드가 배치될 시, 레이더의 최대탐지거리에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국가로서, 최근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빠른 외형 확장으로 미국의 가장 큰 경계를 받는 국가다. 더불어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오랫동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여온 나라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인해 주한미군이 습득할 두 국가에 관한 군사정보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물품을 불매하는 한차례 경제 보복을 강행한 바 있다. 대미무역만큼 대중무역의 의존도가 높아진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점차 가속화될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내 경제에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필요한 이유?
최근 들어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의 주기가 잦고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개발에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며, 심지어 현재 10 내지 13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만 해도 14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며, 올해에도 3차례(2월, 3월, 4월)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내외 안보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와 미국관계 그리고 중국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오바마 정부시절부터 미국은 북한은행 자금동결, 북한선박 검문검색 강화 등 북한의 핵도발 억제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대응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중국의 비적극적인 유엔 제재 동참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조차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경고함에 따라, 즉시 북한의 송유관을 끊는 등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UN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과거처럼 형식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으면서 강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즉각 실행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북한이 6차 핵실험은 물론 핵개발을 자진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되찾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다.
더불어 남북관계 60년사를 분석해보면 북한이 평화를 외칠수록 오히려 대남도발을 많이 자행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격변기일수록 제2 연평해전과 같은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더불어 우리 사드 배치 입장표명에 따라 한국물품 불매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주변국에 대해 피해를 줌으로써 정상적인 한․중관계를 역행하기 보다는 품격 있게 처신해줄 것을 요구하고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사드 배치는 정치적 논쟁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길 바란다.
Profile
현(現)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문제와 남북통일 전문위원
삼성경제연구원 및 현대경제원 MKISS강의
서울시 민방위 재난안전 교수
전(前)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호주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호국칼럼니스트 /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