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다문화담론’…이제 원칙을 세워야한다
‘다문화’의 이념이 어느덧 우리사회에 정착됐다. 각국의 이주민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각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때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루기도 한다.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큰 자극제였다는 점에는 모두들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가 성숙되고 이에 비례해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면서 때로는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웬춘 사건’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의 계기가 된 바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폐지된 ‘외국인지문날인’의 후폭풍이 고도화된 다문화 사회의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각종 범죄지표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 담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함께,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완책을 준비해야한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고개 드는 민족주의
작년 10월 2일, ‘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공동체연구소(소장 정영훈)’와 한민족학회 주최로 ‘다문화담론’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는 ‘개천절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주최 측은 “다문화주의를 언급하는 학술회의나 토론의 장이 자주 열리지만,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나 홍보의 담론이 지배할 뿐, 비판적 각도에서의 문제 제기나 균형 잡힌 토론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즉 다문화 담론 확산과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낭만적 지구촌사상과 경제제일주의에 이끌려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국내 우익 사이트에서도 다문화 담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 틈새 불법체류자 창궐…범죄의 온상 될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25일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구 10만 명 당 검거자 수가 살인, 강도, 마약 등 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놔 다문화 담론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고서는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은 2007년에는 1만4천52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거의 배 수준인 2만7천144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 범죄 검거자 수는 211만명대에서 187만명대로 오히려 하향 안정세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의 비중은 0.7%에서 1.4%로 빠르게 높아졌다.
또한 2007년부터 5년간 살인, 강도, 마약 범죄에서 인구 10만명 당 검거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으며 살인의 경우 2011년 인구 10만명 당 내국인 검거자 수는 2명이었지만 외국인은 11명에 달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잡힌 인구 10만명 당 검거자 수도 2010년과 2011년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다.
연구를 담당한 최영신 연구위원은 "살인, 강도, 마약범죄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위험 수준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정책 실패 사실 직시, ‘다문화’에서 ‘다국인’으로 개념 중립화 필요
관이 주도하는 급격한 다문화정책이 실패하리란 사실은 애초부터 명약관화(明若觀火)였다. 이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듯, 서양 다문화사회에서도 이미 다문화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한국 또한 급격한 외국인 유입과 불법체류자 폭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통제할 구체적인 수단이 절실해진다. 즉 다문화 주의도 대폭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야한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국적 취득에 있어서 이민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언어수준을 요구하고, 거기에 미달할 경우 비자거부와 추방도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여러 사실들을 열거해볼 때,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다문화 열풍은 왜곡되고 지나치다. 그것은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서양 다문화사회의 담론과 이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외국인 유입을 부추기고 내국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개념 자체가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정확하고 중립적인 ‘다국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 다수 대중이 이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주류 공론장은 이를 외국인 혐오주의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의 지나친 ‘개방 콤플렉스’ 때문이다. 아울러 다문화 정책으로의 지나친 경도는 여성가족부의 부처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다. 그동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담장을 허물어왔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대거유입과 범죄율 증가로 이어졌으며,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주민들을 ‘다문화’의 느슨한 틀 속에 방치하는 기존의 무책임한 정책을 버리고, 강력한 공권력의 틀 속에서 이들을 관리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