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

설은주 기자l승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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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나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대학창업펀드 조성,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확대,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신시장 진출 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마련,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은주 기자  peoplefocus@epeopl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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