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유차의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한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등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