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가슴으로 소외계층의 편에 서는 조세전문가

따뜻한 가슴으로 소외계층의 편에 서는 조세전문가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지다  

이종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서비스
 지난 1998년 서울 금천구 독산 1동에 설립된 이종래세무회계사무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무·회계 환경변화에 발맞춰 절세대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이 필요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적문적인 식견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종래 세무사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자문을 하여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종래 세무사는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미래전략개발연구소 감사직을 맡아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몸담게 된 단체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폭넓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학술연구 사회단체입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는 국내외 반복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국가성장의 해법을 찾아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로 8년째 감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소외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세법의 기준은 현실성에 맞아야 한다!
 “고객들이 잘못된 세법지식으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은 국내 세법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가 거래해온 업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다수였다. 당장 생활에 급급한 영세사업자들에게 현 세법의 기준은 다소 복잡하며 불합리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 세법에 취약한 영세 사업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얻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종래 세무사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또한 부당하게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는 사업금액이 노출이 잘 안 된다는 점에서 세법적으로 많은 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고객들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판매금액이 노출되죠. 일부를 제외한 고객 95% 이상이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공평과세’ 측면에서 사업자들에게 세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에는 경기도 불황인데다가 사업자 공제가 적으니,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요. 국가 정책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른 세법의 기준은 엄연히 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진정성을 가진 봉사의 삶 이어갈 것”
 이종래 세무사는 서울 명동 태생이다. 그는 성남고교 시절 브라스밴드에서 클라리넷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가의 꿈을 꾸기도 했었다. 졸업 후 공직에 몸담았다가 이후 세무사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인생철학을 가슴에 지니고 살았다고 한다. 약 15년간 세무회계사무소를 이끌며, 영세업자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결정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의 꿈도 꾸게 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아쉽게 그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이종래 세무사의 눈빛은 굳은 의지와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불교신자로서 늘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가슴에 품고 생활한다. 매일 체력을 단련하고, 심신수양을 위해 108배를 하고 있다는 그는 무엇보다 겸손과 하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기자에게도 권했다. “건강을 유지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소외계층의 편에서 돕고 싶다”며 진정성을 가진 봉사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종래 세무사. 그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축적해온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따뜻한 봉사정신으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이상적인 사람임을 증명했다. 앞으로 조세전문가로서 투명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하고, 희망찬 국가 비전을 담은 의정포부와 함께 선진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참 된 정치가로 성장해 나갈 것을 응원한다. 그간 많은 선행을 이어온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아름다운 가치의 행보일 것이라 믿는다. 

<이종래 세무사>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부과에 대한 입장 표명 

 18대 총선 직후, ‘친박연대’의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청원 대표, 김노식, 양정례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노식 전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15억여 원을 당 공식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였고 추후 전액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기소하였고, 유죄로 확정된 뒤 국세청은 돈이 오고 간 두 과정에 40%에 이르는 증여세 6억 3천여만 원씩, 총 12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양정례 전 의원 측이 건넨 17억 원도 똑같은 식으로 증여세 13억 2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5억 여원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같은 액수를 되돌려 받았다 해도 당초 지급한 금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이종래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잘못 적용된 것이라 토로했다. 그는 “증여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재산적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기한 내 반환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증자산을 향유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으로 반환한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반환의 경우 그 반환여부의 입증여부가 곤란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으로 불평등하다 할 것이다. 금전반환여부 입증이 매우 곤란하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여 반환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금전반환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금전으로 반환한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이득 없으면 세금이 없다’는 조세기본원칙과 증여세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이종래 세무사는 증여세 부과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이종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전)
(사)미래전략개발연구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