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윤규 기획홍보실장 (정치학 박사, 예비역 대령)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이제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홍보실장으로서 새로운 국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 국방대 교수 예비역 대령 이윤규 박사를 다시 한 번 찾았다. 먼저 본 연구원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 특성 상 국방부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이나 대국민안보역량을 확충하기는 제한됩니다. 우리는 군이 하지 못하는 국방안보 관련 정책을 연구해 자문을 하죠. 또한 매월 IDEA BANK 회의를 개최하여 IoT(사물인터넷) 등의 상용 첨단기술을 어떻게 군에 적용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민군사업 가교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범위를 모르며, 혹시 로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군 사이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예비역들에게 인문학/외국어/컴퓨터/사회 전반적인 문화 교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레 군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며 전역 후에도 바른 삶을 살면서 국가에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비역을 대상으로 백두산이나 안보 유적지 관광 등을 통해 역사와 안보 의식을 심어주고 나라사랑의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월간단위로 정책포럼 개최, 군사저널 발간 등 연구원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제재, 사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이윤규 박사와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유엔 제재 및 사드와 관련한 현 한반도 분위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었다. 워낙에 대북 심리전에 달통한 전문가인 터라 요즈음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었던 바람이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 완료하여 여차하면 미사일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한중 경제적 문제를 말하기 전에, 순수하게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견해를 들먹여선 안 돼요. 우리의 기술로는 북한의 핵미사일공격 방어체제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사드는 한중 경제적 관계 훼손,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파 유해 등 어떠한 반대논리에도 우선하여 배치되는 것이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줄을 끊자는 것이지 북한의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94~5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기간을 경험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핵심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 2000만 명에게는 이제 배급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권부에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금번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협상테이블이 나오거나 금방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상하지만, 이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식 자유민주사상과 합리적인 가치관,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입장에만 젖어 판단하는 것이죠. 북한정권은 3대가 세습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오히려 북한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대북정책,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박근혜정부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올 4월에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해졌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윤규 박사의 전문 분야인 심리전 이야기가 그야말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먼저 대북정책의 기본은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액션을 명확하게 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6·25 직후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반도를 적화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상황과 국제정세에 물타기를 하면서 적화통일과 남북주도권 장악의 화전양면 전략적 제스처를 취했을 뿐, 한 번도 우리가 바랐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것을 실행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순진한 희망사항으로 북한에 접근했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었죠. 적대적인 대상과 경쟁하고 협상을 할 때는 상대의 의도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잘 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북한 세습독재자들은 우리의 순진하고 희망적인 접근전략을 역이용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대북정책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북한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에게 체제저항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헤집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체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생존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외부압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바람, 개혁·개방 바람, 우상화 및 세습 체제의 모순, 인간다운 삶, 생명의 귀중함, 진정한 인권을 저들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단이 대북심리전이라는 거죠. 현재 군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 15KM 이내의 북한군이나 일부 주민들에게만 들리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군의 대북심리전 전단살포는 한중 국경선까지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북심리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이 전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소형라디오나 한류를 담은 USB, CD, 속옷, 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광판, 시청각 작전, 대면심리전 작전도 전개할 수 있고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면서 역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민간교류, 북한의 밀무역, 북한 해외주민 등의 접촉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북심리전을 전개할 때 보내는 메시지는 김정은을 무조건 욕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풍요상, 인권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종교 및 우리나라의 역사 등등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으로 우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서서히 체제 비판 쪽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오직 김일성 민족입니다. 단군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자들이 입는 우리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그냥 조선옷, 치마저고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남자의 경우는 아예 한복을 입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요 행사 때 북한 남자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에요. 해방직후 남북협상에서 당시 김일성은 정장이었고, 김구선생은 한복 차림이었어요. 그 때 이후로 모든 북한 남성들이 한복을 입으면 김일성민족을 반대한 김구선생의 두루마기가 연상되기 때문에 한복을 입지도 못하는 것이고, 한복이라는 용어도 못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비정상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고 살아가는 방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의 의도와 실체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언론 방송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 하에 북한관영매체 방송화면을 멘트 없이 그대로 전파해주고 있어요. 북한 관영매체는 대내용이 아니고 대남, 대외 선전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언론방송이 북한의 선전선동의 심리전에 오히려 부화뇌동하고 확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대남위협 심리전 효과를 위한 군사활동 제스처 등
심리전을 말로 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하다. 이전의 과거 1994년도 ‘서울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공갈협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때문에 요즈음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전이란 메시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활동 및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지금이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자신들의 심리적 메시지를 믿게 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박근혜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 등은 이러한 심리전의 효과 측면에서 경고메시지와 행동을 동시에 보여 준 좋은 심리전 사례이기도 하죠.
“제 예상으로는 당분간 통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평화공존의 상태로 한동안 남북 서로가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세습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그저 꿈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에게는 자기 생존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닥쳐오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북한세습독재자들은 지금껏 식량난을 주민통치수단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끼니만 제공하여 먹는 것에만 급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마슬로우가 인간욕구 5단계에서 설파한 것처럼 인간은 1차적인 본능의 욕구인 식욕과 안전욕, 종족보존욕이 충족이 되어야만 2차적인 인정의 욕구와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켜려 하거든요. 즉, 김정은은 원초적인 욕구 총족 후에 체제저항의식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윤규 박사의 심리전 얘기는 계속되었다. 향후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박사의 예상이다. 국지적인 도발이나 사이버전 등으로 더욱 집중될 것인데, 현재 북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가진 나라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3000여 명의 정예 사이버요원이 항시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리고 도발의 주체나 응징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테러의 가능성도 크다. 오는 4월 총선처럼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층, 세대, 지역 간 갈등을 부축이는 내부심리전도 가능할 것이다.
“군사문제연구원 인터넷방송, 그리고 평화협정은 결코 평화를 보장 못한다는 이야기”
현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방송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안보분야 현안문제에 대해 예비역 전문가를 출연시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현역 및 예비역 간부와 안보 분야 교수 및 학생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 시키고 있다. ‘사드(THHAD)란’, ‘사드 전자파는 문제없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협정 제안의 저의’ 등 안보이슈들이다. 특히나 북한과 중국이 선동하는 평화협정의 실체에 대한 이윤규 박사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6·25 휴전협정 사인은 당시 대한민국은 배제하고 유엔군과 중공군 대표와 김일성이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미 남한을 제외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면 미군이 주둔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도 없어지고요. 그것을 알고 중국이 평화협정 카드를 자꾸 꺼내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말은 좋지요. 하지만 저들의 실체와 숨은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평화협정은 결코 평화를 보장할 수 없고 적화혁명을 위한 전초전 전략이죠.”
“대북 분야의 진정한 숨은 전문가, 이윤규 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부를 주무관청하여 국방군사 연구/분석으로 정책제언과 자문, 그리고 예비역 지원활동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창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활동, 정책포럼, 세미나, 군사저널 잡지 발간 등외에 예비역들의 지원활동으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특히 위례동 연구원 본부는 물론, 4월부터는 삼성동에 있는 연구원 소유의 KIMA빌딩에 11개의 연구실과 예비역 라운지를 설치하여 많은 군 예비역 간부들이 전문분야 연구와 만남의 광장,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방송과 예비역의 보금자리 및 연구여건 보장 등을 위한 노력과 비전은 현 이명구 원장님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맡아하시는 덕분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윤규 박사는 역시나 마지막으로 심리전의 핵심을 찌르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대북심리전의 대상은 4~50대 이상의 우상화 골수 세뇌 주민들이 아닙니다. 속칭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고난의 행군시기 전후에 태어나거나 세뇌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북한 젊은세대(2-30대)들이죠, 이들은 북한노동당이 끼니도 해결 못해 주면서 부모의 장마당 자판대를 뒤엎는 나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체제저항의식이 깔려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들을 회유하고 환심을 쌓기 위해 ‘청년동맹간부’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들은 북한 인구의 약 25% 정도인 600만 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청년들에게 내외부 세계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대북심리전은 장마당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북한 주민 스스로 자각하고 눈을 떠 체제에 저항하고 자체 혁명으로 붕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0여년 군 생활, 창군 최초 11개 타이틀 창조, 기분 좋은 사람의 열정”
이윤규 박사는 군 생활 40여 년 동안 대군신뢰도 증진과 민관군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지휘노력을 기울였다. “기분 좋다!” 구호로 시작한 이윤규 소위는 기분 좋은 사람 애칭이 붙은 환갑을 지난 예비역 대령이다. 창군 최초 ‘대대장과 연대장 각 4회 역임’, ‘장병과 독거노인 간 자매결연’, ‘군 야학교 설립’, ‘불우 병사 7쌍 민관군 합동 진중결혼식 개최’, ‘1,100명의 여성대구예비군연대 창설’, ‘40여 년간의 화랑장학회 운영’, ‘38년 동안 소대원 22명과 훈장 5소대 전우회 모임지속’, ‘120여 회가 넘는 언론보도의 주인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윤규 박사의 “창군 최초 타이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규 박사의 열정적인 활동에는 여전히 쉼표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논문과 저널 간행 작업 또한 쉬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