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체감경기, 출구가 없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 어떻게 뚫어야 하나
냉각돼있는 고용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기대 이하로 머물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더욱이 정규직이나 임금 수준이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가 18만여 개 줄어들어 그야말로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됐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2월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고용시장을 녹여 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일자리’ 한파, 언제까지?
지난해 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 2013년 취업시장을 진단한 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고용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인해 청년층은 물론 고령층 취업과 여성들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진단한 뒤 “공기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서서히 시도되고 있지만 오히려 타 분야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양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등 금융권과 정부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 미만으로 제시된 데 따른 예측으로 올해 역시 고용시장의 한파를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사실 산술적인 통계자료만 보면 2012년 고용시장의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2011년에 비해 일자리가 약 43만 개 늘어났기 때문.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때 늘어나는 평균 일자리 수 35만 개에 비해 약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생긴 것.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취업자는 늘었지만 대부분 늘어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거나 단기간 근로 등 질 낮은 일자리가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43만 여개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여 개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들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나빠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고용시장 역시 대체적으로 비관적이다. 지난 1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일반 기업들의 종사자수가 2011년 12월에 비해 6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년 동기 대비 36만여 명 늘어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
종사자수 감소현황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가 아직도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에서 매월 평균 15만여 명씩 근로자수를 늘리며 고용시장을 지탱해 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감소세 전환은 고용시장의 한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
고용의 질이 우선돼야 ‘청년실업’ 해결
이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이들이 고용시장 안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고용 한파는 수치상의 고용지표보다 더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래저래 올 고용시장의 전망은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20대 청년층의 취업난은 더욱 나빠졌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7만 7,000명으로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0대 취업자는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연령대인 20대 중후반 취업자 수는 16만 9,000여 명이 감소,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20대에게 올해도 고용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대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인원을 줄이는 추세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무더기 휴학 사태도 예상된다. 대학을 나가면 이른바 백수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걱정 때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대학교 4학년생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7%가 졸업을 연기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반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취업 때문에 졸업장을 나중에 받겠다고 한 것.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흘러들어온 청년층도 매년 크게 증가해 청년층의 미취업 적체율은 더욱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용시장의 앞날은 그야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듯 보인다. 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우 고용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청년창업과 더불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 경제관련 전문가는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정책이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되다 보니 질 낮고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일자리들만 양산된다”면서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직, 창업 등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또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고용의 질’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피력한 뒤 “정부가 취업률 숫자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수경제를 안착시켜서 전반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직인턴제’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고용문제 해법을 제시한다.
올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년창직인턴제’는 청년층이 신생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등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창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키울 수 있는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 고용노동부는 3,000명 규모의 프로그램 참가자와 창직, 창업자를 양성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3만여 개의 미국, 1만 8,000여 개의 일본에 비해 직업군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직무를 세분화, 재구조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과정이다.
‘청년창직인턴제’는 사업주에게는 취업자의 인턴 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취업자에게는 인턴 수료 후 사후 패키지를 6개월 간 지원하고 수료 후 1년 이내에 창직, 창업에 성공하면 창직지원금 200만 원도 제공한다. 올해는 프로그램의 첫 출발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제’도 구축할 예정.
또 ‘청년창직인턴제’ 지원 대상자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나 창직, 창업 유망업종 9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자, 문화콘텐츠 분야 등 독립직업인 등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창직 분야가 많다”면서 “꿈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청년들의 도전으로 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렇듯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고용악화를 막는 가장 큰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함께 현재 노정돼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