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중 은행권 대책으로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성과평가 및 면체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성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사의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권 대책으로는 보험 상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한 것을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에 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를 토대로 규제에 일일이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고, 비공식 행정지도·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