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1%대 초저금리를 7년간 보장한 후 일반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게 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됐다. 상품은 3월 말 출시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주택ㆍ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시장이 활황일 때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