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
남북관계 미칠 영향은?
주변국들은 엄중 항의, 국제관계 냉각 불가피
지난 12월 12일 우리나라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한 발사체가 포착됐다. 이날 오전 9시 51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은하3호’였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지난 12월 29일까지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고 만 이틀만의 발사였다. 이날 로켓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발사 이틀 전 ‘기술적 결함’을 언급한데다 다음날인 11일,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한 뒤 인근 조립 건물로 옮겨 해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격적인 발사가 이뤄진 점으로 보아 그 ‘기술적 결함’은 그리 크지 않았거나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연장 이틀 뒤 전격적 발사, 속내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1시 23분 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역시 이날 오전 11시20분 처음 장거리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한 뒤 여러 차례 반복보도를 하고 있다. 이날 발사한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에, 2단 추진체는 필리핀 근해에 각각 떨어졌다.
앞서 지난 12월 10일, 로켓발사 연장을 발표했던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기술결함’이 “운반 로켓의 1계단 조종발동기 계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즉, 1단 로켓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됐던 것.
하지만 발사성공을 미루어볼 때 이 기술적 결함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당초 기술적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발사기간을 연장했다가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문제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
이미 연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발사를 미룰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를 재촉했던 요인으로 지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주요 유산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꼽아왔다는 점에서 로켓발사가 김 위원장의 1주기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퍽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로켓발사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장거리로켓 발사를 보고 받은 직후 이 대통령은 NSC 즉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방안을 계속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제사회 비난여론 비등, 추후 제재방안 주목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했다. 특히 로켓 발사 시점이 남한의 대선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의 장거리로켓이 발사되자 미국은 일단 로켓의 궤적 추적에 주력했고 즉각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미사일 감시기인 코브라볼(RC-135S)을 배치했다. 또 한반도 서해에는 이지스 구축함을 투입했다. 더불어 탄도미사일 탐지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을 미국 하와이에서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보내 로켓 궤적 추적에 대비해왔다.
일본의 대응도 재빨랐다. 지난 12월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에서 북한을 엄중 비난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일본은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고 북 측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28개국과 유엔 등 3곳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첫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1호’, 2006년 7월, ‘대포동 2호’, 2009년 ‘은하 2호’ 등 꾸준히 로켓을 발사해왔다.
이번 북한의 ‘은하 3호’의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그로 이한 후속 제재조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