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수상하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안갯속’
선거 30일과 후보등록 6일을 앞둔 이날까지 여야 간 ‘대진표’도 짜이지 않은 것. 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 단일화 역시 어느 후보로 낙점이 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검증과 유권자 선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TV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2002년의 경우 모두 83차례의 합동 또는 개인별 토론이 진행됐었고 지난 2007년 대선 역시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세 후보가 등장한 TV토론은 물론, 개별 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변수에다 세 후보의 눈치보기가 더해진 결과다. 겉으로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세 후보가 일방통행식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각 후보진영에서 발표한 공약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후보 선택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세 후보의 공약이 70%가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자칫 이번 대선이 말 그대로 단순히 ‘인기투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 대선 이후로
19대 국회는 ‘휴업중’
지난 11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정책 관련 법안 26건 가운데 심의가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 재상정됐지만 ‘의료기관 민영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또 금융위원회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지난 11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부자 감세 논란과 강남 특혜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더불어 2013년 예산안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 배분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세법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야 모두 ‘부자 증세’를 위해 과표를 조정하고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 최고 세율을 높이는 수정안을 내놓기도 해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지사도 ‘단일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선출
두 차례 진행된 협상에는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권영길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참석했지만 그러나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단일화 협상의 중심축인 연석회의의 대표성을 문제삼으며 불참했다.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지사 보선 선거대책본부는 논평을 통해 “도지사 야권단일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경남의 대표적인 진보민주인사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지 못해 대표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힌 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단일화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의 성격을 지닌다.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는 “정권교체와 도지사 야권승리를 위해 정당과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단일화 추진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통합진보당이 정당과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권영길 후보간 3자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협상을 갖는 등 단계적 야권 단일화에는 의지를 보였다.
“북 도발, 단호히 대처할 것”
연평도 사건 2주기, ‘포격도발 상기훈련’ 등 추모행사
11월 22일, 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전사자 유족과 해병대원이 참여하는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를 필두로 같은 날 전사자 출신 학교별로 일제히 추모식을 가졌다.
포격 당일인 2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주제로 정부 주최로 2주기 공식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사자 유가족과 연평부대원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과 학생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 상영,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연평초등학교 학생의 추모편지 낭독과 전사자 출신학교 후배 학생들의 헌화 및 분향, 대형 태극기 상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강력한 안보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연평도 현지에서도 2주기 추모 및 평화 기원행사와 안보교육관 준공식, 안보수호탑 제막식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특별 안보사진전’을 개최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다시금 재무장하는 기회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