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의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국내의 경제 어려움과 이미 깊이 연결돼있는 세계 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부정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성장동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성장의 가능성은 물론 공생발전을 이뤄나갈 신성장동력으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민정 기자 meua88@epeopletoday.com
위기 속에서 새 가능성을 찾다
한국 경제는 지금 총체적 난국, 말 그대로 위기에 빠져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중심의 실업난이 발목을 잡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어제오늘만의 불안 요소가 아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렸으나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의 경기 침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국내 외환시장의 잦은 쏠림 현상은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돼있는 한국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민주화 이후 정치영역에서 국가의 권력 독점이 줄어듦과 동시에 경제영역에서는 재벌 자본의 독점화가 두드러지게 됐다. 이는 재벌 기업으로 부를 집중시켰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일으켰다. 일차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를 보이지만 나아가서는 산업구조 전반에 양극화가 고착되는 배경이 됐다.
이런 점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한국 경제가 이런 성장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 요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겠다.
신성장동력은 성장동력에 ‘新’의 의미를 덧붙여 기존의 성장동력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이나 자원 등의 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기존의 성장동력과 달리 이제는 점차 지식과 문화 등 정신적 요소들로 탈바꿈 되고 있다. 한 국가의 신성장동력은 그 나라가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공생발전, 두 마리의 토끼 잡아야
이렇듯 신성장동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표하며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선정된 17가지의 산업분야와 별도로 올해에 10가지를 확정했다.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업 가능성, 고용창출, 해외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입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2,000억 원에 달한다.
청와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은 “정부에서 강조한 공생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 철저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 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내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며 고용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Green 분야 (프로젝트명(소관부처))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지식경제부),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 개발(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지식경제부), 스마트LED 시스템조명 개발(지식경제부),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지식경제부), 막여과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환경부/국토해양부)
Soft 분야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민간주도 차세대 S/W플랫폼 구축 지원(지식경제부)
Life 분야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보건복지부)
선정된 10개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별로 주무부처에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마쳤으며,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공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와 경제성장률 제고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재된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시켜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