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금융업 고장났다…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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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났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2015년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취업자는 줄고 GDP 비중도 5%대로 내려앉았다”며 “과거 10% 정도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GDP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 5.8%에서 2003년 7%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체돼 있는 셈이다. 지난해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4%에 머물렀다.
 

최 부총리는 부가가치, 일자리, 세수 등에서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봤다.

부가가치 창출여력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고 수익감소와 자본시장 위축으로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1년 동안 금융개혁을 주도한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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