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 청와대는 29일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 된 것과 관련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민 대변인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내정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논란이 재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