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현재 영종도는 싱가폴과 홍콩의 마카오처럼 거대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4일 영종도 전문가 그룹인 영종포럼은 영종 운북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예정사인 리포&시저스컨소시움 LOCZ코리아(이하 LOCZ) 대표인 스티븐 타이트를 초청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저스 회사소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목적과 프로그램,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구체적 추진일정과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포럼에 참여해 여러 각도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시설의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과 상생방안에 대해 ‘스티븐 타이트’ 공동대표와 밀도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는 김준우(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前학장), 김의자(법무법인 해람 변호사, 영종포럼감사), 김대영(영종포럼도시환경위원장), 조현근(인천경실련 문화 관광위원장), 문충규 어플코리아대표가 참가했다.
이 중 피플투데이는 영종포럼 회원이면서 법무법인 해람에서 인천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의자 변호사를 찾아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김의자 변호사 : 이번 포럼은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LOCZ 대표인 스티븐 타이트 대표가 직접 발제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그의 말에 따르면, LOCZ는 동북아 시장을 대상으로 영종도 미단시티가 싱가폴이나 마카오에 비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플래그십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구상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종지역 주민은 그동안 에잇시티나 그 외 밀라노시티 등 대부분 굵직한 사업들이 무산되며 미단시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단 시티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투자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김의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복합리조트 건설을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자 변호사 : 우선 인천과 영종의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미단시티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샌즈처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투자 규모가 커야겠죠. 요즘 중국계 기업도 미단시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영종도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투자되고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영종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세 등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복합리조트 건설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김의자 변호사 : 물론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은 영종도 자체의 훌륭한 자연관광 자원을 해칠 수 있고,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본이 거의 외국 자본이라 국부 유출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과 영종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만으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되 카지노 사업 분야를 축소하거나, 카지노 출입을 외국인 전용으로 허용하고, 카지노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Q.현재 법조계에서 활약하시면서 인천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건강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자 변호사 : 인천시의 현안 관련 문제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이고, 최근에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문제, 영종도 준설투기장에 대한 권리 찾기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여러모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 만료와 관련하여 사용기한 연장, 대체 매립지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권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있어 모든 이익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나 환경부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한상드림아일랜드가 들어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과 관련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선거 당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권리 찾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행정구역상 인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정부에 있어 인천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정부가 인천시에 싸게 불하해 주거나,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인천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의자변호사는 강화군 화도면 마을변호사로 활약중에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 소청위원, 민주평통 법률자문위원, 인천 남구 고문변호사, 인천 남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인천 강화군 고문변호사,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인천 여성 쉼터 자문변호사, 인천시 교육청 소청심사위 심사위원,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인사위원, 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서구 다문화센터 자문변호사, 2014년도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인천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