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불난 여론을 의식해 급히 만들어진 듯 보였다.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의무화’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CCVT 의무화’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가려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법을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