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부문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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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들의 노력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 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일시적인 개혁은 오히려 요요현상을 불러와 조직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개혁을 강조한 셈이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업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많은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가 화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하길 바라는 박 대통령의 의도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행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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