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김은서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국제 평가를 받는다.
21일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