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짜 복지 없다' vs 문희상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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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 복지,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둘은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두사람은 복지 문제에 관해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는 데 공감했하면서도 복지 수준과 재원 등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低)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高)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성장, 과잉 복지'로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의 사례를 든 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부실 자원 외교, 방위 사업 부실 비리 등을 주요 재정 낭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또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다만 '사회적 대타협 범국민운동기구'(김 대표) '국민대타협위원회'(문 위원장) 설치를 각각 제안하고, 복지 수준과 복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데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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