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금년말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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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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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과제를 일일이 거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개혁에의 동참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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