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연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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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근혜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사진 = 박근혜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침체로 쉽지 않은 2년차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기세를 인상한 데 이어 도내 주요 시·군의 도시가스요금과 버스비를 올렸다. 또한 담뱃세와 건강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연달아 올릴 계획에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주민세를 최소 1만원, 자동차세를 내년부터 50% 인상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중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수 확보 등을 공약했으나 현재까지는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 대다수이고 지켜진 것의 경우도 애초 구상보다 후퇴했다. 지난 대선 최대의 승부처는 바로 복지였고,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민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자면 이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과연 경제체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가의 의문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지휘는 후보 시절부터 취임 초기에 이르기까지 말해온 것들과 상이한 개념들로 점철돼있어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3인방으로 불렸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모두 박근혜 정부가 꾸린 경제팀 정책에 비판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증수표처럼 여겨진 바 있고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를 고안한 당사자로 알려져있다.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후보 캠프시절 김종인 전 수석과 알력싸움을 벌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축소시킨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 혁신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 국민행복추진위원장마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광성이 없고, 취임 전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그 문제점이 큼을 지적했다.

사진 = 박근혜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사진 = 박근혜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이런 상황 속에 현실은 더 암담하기만 하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119조원으로 국세 진도율이 사상 처음으로 58.2%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세수부족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 위기 때의 8조6000억원보다 더 큰 액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는 벌써 3년째 세수부족을 겪고 있다.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반해 복지에 써야 할 돈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만 탓할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욕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갈등의 진원지는 정치권이다.

복지정책문제는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공약을 내놓으며 시작되었다.
이를 받아 2012년 이명박 정부가 3세 무상보육 시기를 1년 앞당겼고 이어 새누리당이 0세~5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일률 지급을 대선공약으로 내걸며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러나 정작 세수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상태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구조적인 세수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증세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다.

복지판을 과도하게 키운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사과 하고 박근혜 정부 또한 지금이라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이율배반적 공약을 파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담뱃값, 자동차세 인상 같은 꼼수 증세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쥐어짜 봐야 조세저항을 부를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증세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고소득층의 소득세, 대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상방안 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세수부족이 빚어지면 모든 국민이 소액의 세금이라도 내도록 세원을 넓히고 탈세 가능성이 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 강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증세와 함께 정치권이 부풀려온 복지비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과감히 축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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