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가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는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로 위임되었으며, 경향신문에서 진행한 ‘국민이 뽑는 드림내각’에서 시민들이 직접 추천한 장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어떠한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피플투데이에서 집중조명 해 보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성과-일자리-가계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정책대응은 정책의 악순환만 야기할 뿐이라고 과감한 정책 대응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성공했는지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수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입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고,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스며들어야 진정한 경제부흥이고 국민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의 진행할 정책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기금운용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약 11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것은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걸리는 추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예정이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나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도 총29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기업배당 촉진 방안 마련 등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와 함께, LTV, DTI 등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정책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책들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경제가 참 좋아졌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날을 기대하며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함께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