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 주거지 현황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개인주택 대비 64%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비율은 각 82.9%와 82.8%로 확인됐으며 특히 인천은 85.3%로 가장 높은 아파트 주거비율을 나타냈다. 1980년 19%에 불과했던 때에 비하면 아파트의 비율은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거형태가 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다. 전국아파트연대와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의 이종진 회장은 현행 주택관리법이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실정에 맞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자 선호도 압도적 1위는 아파트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아파트는 1961년 마포지구에 건설된 ‘도화 아파트’다.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근대식 시설로 한국의 아파트 시대를 연 의미가 크다. 1967년부터 시행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더욱 촉진된 아파트 건설은 홍제동 문화촌 등의 소규모 아파트부터 한남동 힐탑 아파트 등 대형·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며 공동주택 ‘붐’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아파트 열풍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로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주차 시설과 종합관리, 주변 상권과 교육시설 등 아파트단지 주변을 기점으로 지역 상권이 형성될 만큼 아파트는 여러 모로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과 구조적 특성으로 안전과 보안에도 단독주택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집단성’ 역시 한국의 아파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농경사회 특유의 집단 거주 문화가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특이한 주거 형태로 발달된 것이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곧 부(富)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부동산 재테크의 주된 수단이 아니었던 80년대 후반에는 자가, 전세 등 주거 기준에 관계없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꿈’이기도 했다. 지금은 거꾸로 아파트에서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옮기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는 사회 초년생들의 ‘1차 목표’로 설정돼 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아진 현재에 이르러 수요가 많아지고 경제적인 척도가 나뉘면서 다양화, 고급화가 이뤄졌다. 크기가 작아도 실용적인 구조를 통해 활용면적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기본 골격에서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는 맞춤형(Custom) 아파트도 선호도가 낮지 않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대는 전국 시·도 연합회를 아우르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전국아파트연대는 정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종진 회장은 지역 연합회 간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 연합회’라는 같은 목적으로 수십, 수백 개의 지역단체가 있는데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접점이 잡히지 않거든요. 단체의 목적이 입주자간에 좀 더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교류인데, 아파트 단지마다 룰(Rule)이 다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가 가장 크죠.”
아파트는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사설 관리업체를 고용하면서 상업성이 강해지면 결국 관리비가 늘게 된다. 전국아파트연대의 목적은 정치와 관계없이 입주민을 대변해 입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국회와 정부에 개진하는 것이다. 6년 전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 회장은 ‘이중부과’를 주장하며 전국 18만 5,000세대의 서명을 받아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 국회, 정부와 계속된 의견 조율을 통해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유예시키고 있다.
입주민을 위한 정책사업 활성화
이 회장은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연합회는 2005년 아파트의 회장들이 모여 입주민 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신청, 취득한 비영리단체다. 지역별로 연합회가 많지만 현직 아파트연합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인으로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1년 ‘서울 8학군’을 85% 가까이 없앤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다. 교육열이 큰 한국의 학부모들에 의해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은 일은 연합회의 업적 중 하나다. 이외에도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자체관리에 있어서도 비용 낭비를 막았다. 해당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법을 만들고 검사를 받도록 전국 4개 업체에 용역을 제공했다. 한 단지당 약 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전국 25,000여 단지 수로 확대되면 엄청난 금액이다. 이 회장은 정부와의 끈질긴 의견조율로 이 역시 3년간 집행을 유예시켰다.
이 회장은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이 아파트를 자기 살림처럼 잘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연합회의 목적’이라고 했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주택법, 하자관리법 등의 교육을 통해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지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전국아파트연대와 서울시연합회 모두 설립 목적과 방향은 같습니다. ‘입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설립 초기부터 이끌어 오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농수산물 직접 보급 등 여러 사업들이 예정돼 있죠.”
이 회장은 지역단체의 회장들이 충당하는 회비로 단체를 이끌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고 한다. 일반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등은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구조물은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 회장은 정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단지 내 보도블록, 도로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협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도시가스 및 수도의 측정법 개선을 통해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에도 주택법 개정, 지역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입주민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하는 이종진 회장.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회장의 올해의 당찬 포부는 역시 서울시와 전국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종진 회장의 배려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